'공포의 행사장' 200명 모였는데 과도 들고 배회…"집유"

제주지법, 40대에게 징역8월·집유2년

4월 첫 시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다수가 모인 행사장에서 과도를 들고 배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9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9시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서 과도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사장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씨와 양씨, 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다.

한 시민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서 드러내 공중에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중대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약 복용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성실한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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