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예결 등 상임위원장 與 선출 강행에 국회 전운 '고조'

與, 김민석 인준안 30일 처리 목표…"국힘 국정방해 멈춰야"

국힘 "거대 與 입법 폭주 시작…협치 무너진 책임 與에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한은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 권리를 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면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의결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법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4명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중립포기 국회의장 국민들이 분노한다',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피켓을 붙이며 반발한 뒤 본회의가 열리자 전원 퇴장했다. 이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전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은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진영을 특검으로 단죄하려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법, 방송장악 4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다음주까지 모조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다음주에 강행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지금까지 재의요구권과 107석으로 틀어막아온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청문회를 열고 당 차원의 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민의를 거스르고 묻지마식 폭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 법을 바꿔야 할 것이 있어 오늘 법사위원장을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자기들이 상임위(원장) 하나를 더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가 중요한가),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 직권 상정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선을 넘고 있다"며 "새정부 국정을 발목잡는 수준을 넘어 대선 불복이 아닐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김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파행했지만 민주당은 해야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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