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논의

"동물복지 수준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국정과제 만들 것"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제도 도입 공감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2분과 소속 윤준병, 위성곤 위원 등 국정위 위원들과 주요 동물 보호단체 대표들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국정위 측의 설명이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동물학대·유기 근절을 위한 방안,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의 복지수준 제고 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물 보호단체 측에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 김송미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