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 [뉴시스Pic]

이진숙 "지시와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조성봉 고승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가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모두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앞서 방송3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3법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등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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