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건립, 함평군민도 피해…전남도, 적극 대처를"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5분 발언

[무안=뉴시스]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모정환 의원. (사진 제공 = 전남도의회). 2025.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은 10일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 "전남도는 인접 지역인 함평군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즉각 광주시와의 실질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날 오전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과정 속 일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 폐기물 처리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두 차례 입지선정 무산 끝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광주 광산구 삼거동이 최적 입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모 의원은 "문제는 삼거동이 함평군 월야면과 불과 700m, 해보면과 나산면과도 수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인접 지역임에도 광주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인접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650t 규모의 대형 소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는 삼거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함평군민도 입을 수 있는 데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월야면 주민들은 소각시설 조성 소식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건강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상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행정구역 경계가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나누지는 못한다"며 전남도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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