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친 의원들 즐비 전주시의회…징계는 안하냐, 못하냐

'제식구 감싸기' 논란…잇단 물의에도 자정 기능 실종

외유성 연수, 경비 부풀리기, 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

[전주=뉴시스] 전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잇단 일탈 행위에도 실질적인 징계 없이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출범 3년이 지난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외유성 연수, 선거 개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지만 정작 윤리적 책임을 묻는 징계 조치는 극히 일부에 그친 상황이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은 최소 7건에 이르지만 이 중 실제 징계가 절차가 이뤄진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박형배 의원은 2022년 7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요트 낚시를 하다 사고로 적발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8월 송영진 의원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두 의원 모두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공개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이기동 전 의장은 자신과 부친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건, 7억여원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올해 들어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국 의원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경로당 회장들에게 대량 발송해 선거 개입 의혹을 받았으나 시의회는 "법적 위반이 없다"며 윤리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관련 단체를 담당하는 상임위 소속이었던 만큼 중립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달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탄핵 정국과 산불 비상 상황 속에서도 청주와 강원, 평창설악산 일대를 돌며 외유성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으나 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박선전 의원이 단장으로 참여한 해외 연수에서는 연수 명단에 없던 일반인 사업가가 동행하고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수단은 "전문가 조언을 위한 방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동행자들의 신원과 경비 미납 사실 등이 드러나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징계나 진상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윤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도 불거졌다. 전 의원은 최근 해당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눈물로 사과했다.

이처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회 윤리자문위의 활동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징계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고 빈도 또한 잦아지는 상황"이라며 "지방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은 물론 일반 시민의 기본 의무조차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일벌백계 수준의 징계를 통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도 윤리특위 구성 없이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각 사안은 절차에 따라 소명서 접수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건에 대해 특정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선 의회와 정당의 소극적 대응이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반복되는 일탈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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