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대 민생범죄 '경제국경'서 원천 차단…대응본부 출범

이명구 청장 "국민 생명·안전·재산 지키는 것이 관세행정 최우선 목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에서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 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관세청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4일 인천본부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모든 세관 직원이 경제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민생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본부는 본부장인 관세청장 직속으로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고,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해외유출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적발된 5대 민생범죄는 총 871건, 2조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 물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의약품과 산업용 기계, 불법 총기·마약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범죄자금 해외유출 등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불법 특송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대표 사례로는 성능시험에서 염소·납 제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 163만 점(229억원 상당)을 독일산으로 위장해 밀수한 사건이 있다.

또 말레이시아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목재의자 속에서 필로폰 7.79㎏이 발견됐으며, 컨테이너 앞쪽에 애견용품을 적재해 위장한 뒤 뒤쪽에 중국산 불법 소시지·농산물·유해 화장품 등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자본시장 교란과 관련해서는 한 국내 기업이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7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고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 21억원을 편취한 사건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우범 물품·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고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검사를 거쳐 안전이 입증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단을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청장은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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