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의 경연대회 대상에 '경희대 로스쿨팀' 선정

공정위, 지난주 1박2일 간 모의 경연대회 개최

최우수상 연세대 상사법학회·고려대 로스쿨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동안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업체가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행위를 다뤘다.

최우수상은 연세대 상사법학회 팀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다.

연세대 상사법학회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퐅털 플랫폼이 자사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과 독점적·배타적 뉴스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다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 예측 시장에서 점유율 47%로 1위 사업자인 업체가 발전량 공급 예측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의 발전 중개를 인수하는 혼합결합을 다뤘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모의 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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