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정부 내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죽을힘 다해 하겠다"[일문일답]

'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더이상 물러설 데 없어…성장률 반등에 최선"

"구체적 아이템 집중투자…5년내 승부낸단 의지"

[서울=뉴시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 프로젝트를 통해 '임기 5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AI를 기업과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전 분야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첨단소재·부품과 기후·에너지, K-콘텐츠 등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은 굉장히 힘들고 도전적인 과제"라면서 "목표는 현 정부 내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며, 일단 반등시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차관보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번 정부 내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전장에 나와 있는 전사라는 관점으로 죽을 힘을 써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인대 차관보와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융합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 창출'이란 표현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과거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했을 땐 모든 걸 다 커버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정하고 5년 내 단기간 집중 투자해 그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낸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래서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도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문구를 넣었고, 이런 의지가 표현된 게 30대 선도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에는 (구체적인 아이템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강화했다. 피지컬 AI를 예로 들면 자율주행을 자동차와 선박에 접목해 AI 자동차나 AI 선박 등을 (임기내)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성장 구현' '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언제까지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세웠나.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나온 '단기'란 표현은 이번 정부 5년을 뜻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도전적인 과제다. 현 정부 내에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다. (일단) 반등을 시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을 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기적 성과'라는 게 지금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이 AI 대전환을 통해 기존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인데,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에 1.8%로 제시했다. 이게 단기적인 성과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이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것이다. 경기 대응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현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될 성장전략이고 이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선도 경제 30대 프로젝트는 잠재성장률에 관련한 것이다. 다만 그게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에 직접 반영한 건 아니다."

-올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이게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보다 좀 높다. 올해 1%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았다.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0%대 초반밖에 안 된다. 연간으로 0.9% 성장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는 0.9%를 당연히 달성할 것이고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 나가겠다."

[서울=뉴시스]

-이번 경제성장전략이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 이해하겠다. 그럼에도 내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수 활성화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미 소비쿠폰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고 있지만 지난 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내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재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당연히 지금 당면한 우리 경기의 어려운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과거 같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대책을) 놨겠지만 이번에는 1차 소비 활성화 대책 나갔었고, 지난주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도 상당히 내용을 담아서 나갔다. 당면한 경기 대응은 그때그때 하고 있다. 또한 내수 활성화 관련해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I 대전환이 중장기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수단인 건 맞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률에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치 성장률 평균이 상당히 낮은데 이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그 성장률 평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전장에 나와 있는 전사라는 관점으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반등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써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잠재성장률 3% 달성과 관련해 '내년에 1%로 높이고 2027년에 2%로 높이고' 이런 식의 로드맵이 있는지.

"잠재성장률 3%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후반 IT 혁명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린 바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3% 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좀 봤다. 지금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저희가 3%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희망'이라고 이야기한 건 저희가 정책 의지, 모든 게 다 투입이 돼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