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연평균 27만호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9·7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공급대책 발표

"국민 선호 입지에 충분한 주택 공급"

"실천성 높은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5년 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관리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도심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나가겠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우수 입지의 학교 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용도를 해제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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