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신공항, 총력 대응해 지키겠다"

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7명 의원 합동 기자회견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 외면한 결정 유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원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최근 법원이 결정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관련해 깊은 유감과 함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16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 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과 이성윤(전주을), 신영대(군산),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위해 모였다.

이들은 먼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성윤 의원의 회견문 낭독을 통해 법원의 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의원들은 첫째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신공항 입지는 조류와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서식, 활동하는 공간으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1.35㎞ 인접한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비교, 분석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3번째로 낮게 평가돼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천갯벌 생태계 보존에 대한 대안으로 비행 절차를 변경하는 안이 제출되었지만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새만금신공항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편익분석상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하다며 비용편익분석은 참고지표일 뿐으로 국책사업은 비용편익과 같은 수치분석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정책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했다고 아쉬워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새만금에 항공 인프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위해 앞으로 진행할 항소심과 집행정지 심리 등을 철저히 준비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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