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풀려 보조금 꿀꺽…광주 보호작업장 적발

직업훈련 교사 인건비 5천여만원 부정 수급

광산구, 복지센터 행정 처분·형사 고발 조치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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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퇴사한 장애인이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는 관내 A복지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A복지센터는 보호작업장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사한 장애인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직업훈련 교사 1명 인건비 보조금 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복지센터는 고용 장애인 10명당 직업훈련 교사 1명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 인원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광산구는 A복지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 행정 처분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A복지센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광산구는 A복지센터의 인권 침해 제보에 대해서도 광주시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인권 침해 사안은 추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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