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수요 억제책 필요…보유세 강화해야"

"공급 시간 걸리겠지만 각오하고 해야"

"부동산 세제 정상화…재건축 정교한 접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2025.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간에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빠르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빠르게 복원된다"며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묻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거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에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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