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공방…與 "통계 오류" vs 野 "4300억 적자"

여야, 보건복지위 국감서 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재정 적자' 추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통계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가 있다"며 "적자 폭은 매년 20억~30억원일 수도 있고 200억원씩일 수도 있고 그 폭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국인의) 전체적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원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이 "숫자는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여러 위원이 마치 건보공단 직원의 통계 오류로 인해서 (통계가) 많이 부풀려진 듯이 말하는데 9년 간 4300억원"이라며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외국인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특정 외국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중국을 혐오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보재정 건전화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국인에게 건보 혜택이 많은 나라가 드물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통계가 착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계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별표까지 붙여서 체납세대 비율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가 15.8%로 (체납세대비율이) 전체 1위인데 체납금액이 19억원으로 중국의 115억원에 비하면 6분의 1"이라며 "정부가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통계 오류를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수천 억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4년도 중국인 건강보험은 어떻게 됐나"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이 "55억원 흑자가 났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기간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정 이사장 답변에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이 나온 것은 건보공단 통계 오류 때문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도 사과하시고 혐중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해 분명히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 대란 사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지 않나"라며 "윤석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투입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9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 내는 사회보험"이라며 "의료 대란은 정책적 실패에서 귀결된 문제이지, 개별 국민의 질병 위험이 아니다. 집에 불 났는데 화재보험금으로 소방서 운영비를 대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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