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식당에서 '법카' 긁어댄 공기업 간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음식, 숙박업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6일 서울의 한 식당 카드결제기 모습. 신한카드 '소비 밀접 업종 카드 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음식, 숙박업 카드 사용액은 1조5천 847억원으로 전년대비 42.4%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동월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81.7% 수준에 그쳤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쓰다가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A부장은 지난해 약 1년간 본사가 있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 총 13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결재했다.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며 확인된 것이다.

해당 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개입을 부인했으나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묵인 행위)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해당 부장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영업이익률(8.9%)을 적용해 산출한 부당 이익금 26만6110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허 의원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간 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니 총 197건, 약 5970만원의 부당 사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장 흔한 수법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을 강화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였다.

같은 식당에서 수 분 간격으로 금액을 나눠 결제하는 꼼수가 103건(4394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75건)하거나, 아예 누락(19건)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에 이같은 '분할 결제'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방치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 문화의 증거"라며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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