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보유세 인상 아직 논의 안 해…김현지, 중대한 의혹 나온건지 모르겠다"(종합)

"수도권 공급 대책 연말·연초 발표…보유세 논의 안 해"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안 들어가…추후 공론화 작업"

'尹 면회' 장동혁에 "제2의 쿠데타 꿈꾸나…결코 용납 않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어떤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맞지만,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1부속실장이라고 해도) 어떤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럴 일이 없다면 (나오는 게 맞는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상임위원회를 보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국감을 파행시키고 있다. (김 실장 출석 요구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공개하는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추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대법원 3차 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 법사위로부터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일각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 목표로 발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면회한 뒤 다음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이라 법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법을 지켜야 하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분이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것인가. 민주당은 내란 미화, 내란 선동, 헌정 파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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