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감…여 "마약 단속 강화 필요" vs 야 "수사 외압 과대망상"

종합 국감 증인 등 추가 의결도…LG 맏사위 윤관 등 포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반입 등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 세관 마약 단속 외압 의혹 수사가 진행된 지 꽤 됐는데 경찰이나 검찰, 관세청도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관에서 마약을 적발한 현황도 보면 2022년 대비 2025년 8월 3년 만에 (적발량이) 4.5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대규모 국제조직형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문제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이 철저히 단속 장비도 확충하고 인원도 늘려 (마약 사범들을) 잡아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은 "마약 범죄 단속 건수 흐름을 보니까 증가 추세"라며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어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세관 단계 단속을 강화해야 유입량 감소를 통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무역범죄 등에 있어서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관계에 관해서는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해룡 경정이 추가 투입된 '인천 세관 마약 의혹' 특별수사팀에 대한 관세청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셀프 수사'하도록 만든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백 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수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용산의 외압으로 백 경정은 기존 경찰, 검찰, 관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정원과 방첩사까지 개입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 주장대로라면 전임 정부 대통령실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이 발 벗고 관세청을 비호했다는 건데 영등포경찰서가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백 경정은 자기가 외압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며 "외압을 당한 피해자인데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보면 외압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장이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관세청 하위 직원의 억울함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수사만 잘 받겠다'고 하다가 누구라도 자살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이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이후에 쿠데타 자금으로 쓰려고 마약을 풀어 주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역외 탈세 의혹을 받는 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등 4명을 다음주 열릴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 새로이 포함된 권범순 팀플러스 이사는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의혹, 최재원 위너셋 대표이사는 GS칼텍스와 위너셋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석용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증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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