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사망에…교육계, '과도한 행감' 비판

특근매식비 유용 의혹 등 당사자로 지목

표적 감사·고압적 행감 태도 지적 잇따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김영환 충북지사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의뢰된 도교육청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중한 동료의 비보에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유가족에게 전 직원을 대표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을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달라"며 "필요한 지원은 하되 무엇보다 유가족의 의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최정훈 도의원과 더큰충북교육포럼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명복을 빌었다.

도의회 교육위 역시 "고인에 대한 상황 수습이 먼저"라며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예정된 도교육청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중지하고, 오는 10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영동교육지원청 소속 A주무관(6급)은 지난 6일 오전 11시41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석리 대청댐 인근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주무관은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이 특근 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과 태블릿 PC 분실 등 공용 물품 관리 소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인물이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행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받는 과도한 업무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도의원의 행감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수년간 고압적인 행감 질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행감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박 의원이 행감 과정에서 개인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반복하고, 의원 1명이 교육위 의원 전체가 요구한 것과 맞먹는 양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며 고압적이고 악의적인 질의 태도를 짚었다.

박 의원은 올해 행감에서도 피감기관인 도교육청 등에 100여건의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잦은 자료 요구와 강압적 태도로 인한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잘못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과 시정 요구 대신 죄인을 몰아붙이듯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압박과 과도한 자료요구가 반복하면 유사한 비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은 다음주 재개하는 도의회 교육위 행감에 맞춰 오는 10~11일 도의회에서 '표적 감사' 등을 지적하는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