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이어 법원…제천시, 돌발 외환에 골머리

'이해당사자'라면서도…한 박자 늦은 대응 도마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27일 한국전력 충북강원지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창규(가운데) 제천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신평창~신원주 초고압 송전선로 제천 경유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저지전을 치른 충북 제천시가 지역정서와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 신축 이전 추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시가 외부 사업주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제천비행장 계류장을 포함한 국유지를 새 청사 이전 부지로 낙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도 반영한 상태다.

제천비행장이 2022년 일반 국유재산(잡종지)으로 전환된 뒤 정부에 무상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던 시는 이를 매입하기로 하고 최근 계약금을 치렀다. 내년 초 활주로와 계류장 1.2㎞ 중 920m 7만6244㎡(약 2만3000평) 소유권을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이 아직 매입하지 않은 국유지 일부를 선점하면서 도심 광장 문화 조성이라는 시의 사업 목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5일 "기본설계 예산까지 편성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력 저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도 지난달부터 "시와 시민도 (법원 청사 이전의)분명한 이해관계인"이라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법원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시는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겠다"는 구상만 내놨을 뿐이다. 반면 법원 측은 "계류장에는 법원 청사를 짓고 활주로는 시가 이용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와 제천지원 사이에 법원 청사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단 방증이지만, 법원 청사 신축 이전 사업이 공론화한 것은 올해 상반기다. 같은 시기 김 시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낙후한 명지병원 인근(계류장 주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시는 법원 청사 이전 논란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의 초고압 송전선로 구축 사업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천비행장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일 제천시의회에 출석한 김 시장은 "그동안 많은 신호와 징후가 있었는데도 시는 가만히 있었다"는 시의원들의 질책을 들어야 했다.

김수완 시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34건의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업무보고 문서를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내부 회의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6월10~12일 21~22번째 업무보고에는 "원주 국립공원 지역 등이 송전선로 건설 구역에서 빠지면서 제천 북부 지역(16개 마을) 경과지 포함이 확실시됨"이라고 명시했으나 시의회에는 10월에야 이를 알렸다.

한전이 송전선로 경과지를 사실상 확정한 뒤인 지난달 초 제천 지역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송전탑 건설 계획이 공론화했고, 주민 반발이 본격화했다. 김 시장이 이 사업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같은 달 24일이다.

한전은 같은 달 29일 강원 횡성에서 소집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송전선로 경과지를 확정하려다 이를 연기한 상태지만 불씨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한 시의원은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300여건의 징후가 존재하듯 행정의 위기도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면서 "작은 신호를 간과하면 악재를 더 키우게 되고, 지역 역량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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