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 27일 시작…1심 선고 67일만

1심서 무기징역 선고…2심 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는 무기징역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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