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누락 논란 일축…"공표 전 통계 활용에 엄격한 기준 운용"

"10·15대책 발표 더 미뤘다간 감당 못 할 상황"

규제지역 추가·해제 선 그어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더 미룰 수 없았다며 이른바 '통계 누락' 논란을 일축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15일이었던 것"이라며 "발표를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대책을 통해 6~8월 주택 가격 통계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이 내는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대책 발표일과 같은 지난달 15일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7~9월 통계를 기준을 삼을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들어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한 의혹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 내 통계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시기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게 금지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착수 이후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정했다"며 "통계 생산 기관의 독립성이나 공표 전 통계 활용에 대한 엄격한 내부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도 "외압은 전혀 없었고 발표 시점과 내용도 그보다 훨씬 전에 정해졌다"며 "당시 우리는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몇 주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 국면으로 돌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현재로선 추가 지정을 하거나 해제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했다.

동탄을 포함한 경기 화성시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선 "정량 요건은 충족했지만 시장 상황이나 투기 우려, 주간 가격 변동률 전반을 볼 때 화성은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매매 계약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 실장은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충분히 국민들에게 5년간 135만호 착공이 가능하겠다는 인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이나 구체적인 사이트(택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정리가 되는대로 연내에 빠르면 한 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대책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11월 첫째주(3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19%, 경기 규제지역 12곳이 0.29%로 대책 발표 시점인 10월 둘째 주(0.54%, 0.6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대책 시행 후 강남3구,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허가부터 실제 계약까지 2주 이상 걸리는 데 따른 시차로 인한 착시효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지정 영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선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전세매물 급감 우려가 제기됐지만 최근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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