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제대로 조력' 광주고법, 관내 국선변호사 워크숍 성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24일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지역 내 국선 전담 변호사와 형사 재판부 법관들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워크숍)을 열었다. (사진=광주고법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고등법원은 24일 지역 내 국선 전담 변호사와 형사 재판부 법관들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에는 광주고법과 관내 지법 법관과 광주·목포·순천·군산·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국선 변호제도 발전 연구, 국선 전담 변호사 업무수행 능력 향상, 국선 전담 변호사·형사 재판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선 전담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고 소송 기술·전략을 공유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피고인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워크숍에서는 장기영 광주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진환 광주고법 부장판사·김용신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이어 장은백 순천향대 겸임교수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법적 쟁점', 김영현 목포지원 국선 전담 변호사의 '최신 형사 판례 정리' 등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펼쳐졌다.

워크숍에서 조한진 광주고법 국선 전담 변호사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취약한 피고인들도 동일한 수준의 변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디지털 증거 관련 최신 쟁점이나 판례를 잘 숙지하고 적극 변론에 임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최일선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들이다. 워크숍이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법원과 변호인이 함께 형사 사법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고법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법정 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법조계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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