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소융복합사업 '4개월째 중단'…"은폐의혹, 수십억 세금손실" 경고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시가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26일 열린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8월 이후 사업이 멈춰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중단 상태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온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2024년 연내 미착공 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직접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4개월 동안 관련 절차나 협상 경과를 의회에 공유하지 않은 채 사업은 멈춘 상태로 나타났다.

온 의원은 "사업 중단의 핵심 사유로 지적된 바이오가스 공급단가 협상 결렬은 전주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였음에도 협상 과정이나 대안 검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협상임에도 행정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미착공 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했음에도 시가 기한 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 무산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5억원 규모의 사업부지 9필지를 매입했고, 이 중 7필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온 의원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매입 토지 활용 방안조차 없어 수십억 원대 시민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사전 투자비,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온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차질이 아니라 행정 책임과 투명성 문제"라며 "시는 사업 중단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정 손실 방지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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