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출직 연쇄 비위…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경고음

잇단 비위·재판·징계…"권력 독점 구조가 문제 반복시켜"

당선무효형·제명·벌금형까지…대구 정치권 '사법 리스크' 심각

반복되는 일탈, 부재한 견제…"다음 선거 회복 출발점 돼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성내3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서 당선된 대구지역 선출직 인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거나 징계를 받는 등 각종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과 정치권 내부의 견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올해도 대구·경북 선출직 공직자들이 뇌물수수·허위신고·부정계약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일부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거나 상실 위기에 놓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00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언론에 보도된 후 제명된 정재목 전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안에 대해 법원은 "단순 음주 운전을 넘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심각한 비위"라며 제명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송사에 휘말리는 등 '사법 리스크'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다.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은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의계약 관련해 의회는 배 전 중구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제명' 징계안과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배 전 의장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성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은 보조금 환수 처분, 출석정지 징계 취소 등 갖은 송사로 지난해 잦은 법정 출석이 이어졌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중 직을 실제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다.

금 한 돈 상당 열쇠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은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도 있다.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회 부의장은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혜진 수성구의원은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비위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견제할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선거는 이 문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상호 견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지역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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