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증언'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종합)

'횡령·배임' 쌍방울 방용철 구속영장도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1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방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회장은 당초 북한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본인의 자녀가 사용할 주택을 제공받은 후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과 딸의 허위 급여 2705만원을 비롯해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가량도 대신 냈다는 것이 서울고검의 시각이다.

서울고검은 이러한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2023년 5월 17일 김 전 회장과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과 저녁으로 연어초밥을 먹는 도중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박 전 이사에게 소주를 물인 것처럼 꾸며 방호 직원을 속이고 검찰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박 전 이사는 전날 낮 12시20분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했듯이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구속 심사를 받으러 온 방 전 부회장은 오후 1시49분 법원에 들어서며 '안부수 회유 의혹 인정하나' '1억원대 금전 지원한 게 맞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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