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위탁 아동 실질적 보호 '법률 지원' 업무협약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부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체결

[부산=뉴시스] 18일 부산지검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도모하는 '통합적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검은 18일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도모하는 '통합적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지검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의뢰하는 위탁 아동의 친권상실 청구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관련 법률 지원·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위탁 아동 보호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공익적 비송(非訟)사건의 법률 검토 및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아동 관련 사건 의뢰 시 검찰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 관련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을 비롯해 검찰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업무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전담팀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검사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비송 사안 약 235건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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