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 경기도 새해 예산안 확정…청년기본소득 복구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이 26일 확정됐다. '전액삭감' 논란을 빚은 청년기본소득,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은 원상복구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제출한 39조9046억원 보다 1531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5년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는 1조3356억원 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논란이 된 청년기본소득 600억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8000만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비 200억원 등은 원상 복구됐다.

다만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은 원안인 300억원에서 100억원 감액, 200억원만 반영됐다.

경기도의 편성 과정에서 국비 매칭, 세입 감소 등 재원 압박으로 인해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618억원 늘어났다.

도는 확정된 예산안으로 새해에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원,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원을 반영했다.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원을 쓸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원을 투입,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원을 쓴다. 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476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1816억원, THE경기패스 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390억원 등을 통해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원을 편성했으며,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원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 42억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 10억원, 기후보험 34억원 등을 반영했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64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98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0억원 ▲경기북부 도로사업 139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 210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74억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 86억원 ▲주차장 조성 158억원 ▲경기남부 도로사업 1451억원 등이 투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내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주 늦은 12월30일 처리됐으며, 2023년에는 12월21일, 2022년에는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 넘게 파행한 탓이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걸려 일정이 지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