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 기본 생활보장…"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해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사회보장급여가 중단될 위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군의 사회보장급여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등이다.
생계와 교통수단으로 사용 중인 1t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 재적용을 통해 적합 대상자를 찾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부적합자 분류 76세대에 대해서는 내달 9일까지 올해의 선정기준을 재확인해 적정 복지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일괄 안내와 궁금사항 위주의 안내문을 만들어 대상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확인하며 지원 체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응도를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군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북자치도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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