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창업하면 법인세 10년 면제…지방 투자시 전방위 지원[2026 성장전략]

李 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

5극3특 성장엔진 선정해 특별보조금 도입

서남·동남·대경·전북 등 권역별 AX 프로젝트

RE100 산단 창업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지역발전 고려한 차등지원지수 개발·활용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5극·3특 체제로 전환해 지방주도성장을 도모한다.

지방 산업육성과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방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재정·세제·금융·조달 분야의 전방위적 지방 차등·우대지원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메가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지역 주도로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를 구성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위원회에서 메가특구로 지정·의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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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를 통한 지방 산업 고도화도 본격화된다. 인허가 간소화와 입지·시설 요건 등에 대한 규제 특례 등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해 지방 중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한다.

지역별로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와 에너지,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지원한다.

대경권은 AX 연구거점을 구축해 바이오헬스케어와 로봇 분야 AX를 추진하고 전북에는 AI팩토리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에 나선다.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RE100 산단 관련 규제와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한다.

재정 지원의 경우 RE100 산단 입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세제 지원의 경우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인하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범단지 선정·조성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광주-부산-구미를 이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충청-영남-호남권을 묶어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등 첨단산업 벨트도 도모한다.

아울러 5극·3특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대전·세종·충북 CTX 등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 등 간선도로망 정비에 나선다.

한편 20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이전기관·지역별 배분안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올해 중에 발표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연계해 메가 특구를 도입하고 RE100 산단에 최고 수준의 재정 세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대학 혁신 역시 지방주도성장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구조개선과 육성을 병행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사립대구조개선법을 통해 지방사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해 벤처타운화한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이후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면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이행하는 절차다.

학과 재구조화 등 특성화 사립대학에는 일반대의 경우 15개교에 대해 각각 연 50억원 내외, 전문대의 경우 12개교에 연 2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아울러 AI 중심대학 10개교를 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거점 국립대와 학점교류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유관 대기업·지역 우수기업과 연계해 취업 보장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500명 늘리는 등 특성화를 추진한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인력 패키지도 가동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는 현행 투자 건당 150억언, 기업당 200억원인데 균형발전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한도를 300억원으로 높인다.

또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한도를 투자 금액의 10%포인트 가산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도 기존 7~12년에서 낙후도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한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 취·등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추가 3년간 50% 감면한다.

신규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언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범위를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24조원을 목표로 확대한다.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까지 높이고 활성화기본계획도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20곳을 선정해 경비의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을 3월부터 개시한다.

연박·섬에 대한 숙박할인권 4만장과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장을 신규 발행하는 한편 지방 공연·전시 지원을 400회에서 1200회까지 3배 확대한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방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지방의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방위적인 지방 차등·우대지원도 제도화한다.

아동수단·노인일자리 등 7대 시범사업과 추가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0개군에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고 지난해 연 100조원 수준이던 지방정책금융을 오는 2028년 12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방전용 펀드 역시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올해 7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제도를 개선해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미소금융 등 자금 지원 및 신·기보 보증확대 등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한다.

김재훈 국장은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세제·금융·조달 등으로 지방 차등·우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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