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머니 불릴 시간 벌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2030 '환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장의 핵심 참여자인 2030 청년 투자자들은 "자산 증식의 숨통이 트였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즉각 구성해 2027년 상반기까지 거래 유형별 과세 체계와 인프라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 구체적인 세부 과세 기준을 고시한 뒤 2029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손실 이월공제' 도입 추진 계획이 명시됐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3년간 발생하는 투자 이익에서 이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그간 정부 원안에는 빠져 있어 "수익만 과세하고 손실은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숨통 트였다"…2030 온라인 커뮤니티 '대환호'

정부의 유예 발표 직후 주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수천 건의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30 세대 투자자들은 이번 유예 결정을 사실상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31)씨는 "급등한 집값 탓에 현실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유일한 수단이 가상자산이었다"며 "당장 내년부터 22%의 세금을 떼일까 불안했는데 시드머니를 굴릴 2년의 시간을 더 벌어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손실 이월공제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한 투자 커뮤니티 이용자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서 한 해 크게 잃고 다음 해 겨우 복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손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익에만 징세하려던 불합리한 조항을 이제라도 뜯어고친다니 상식적인 조치"라고 적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이탈 우려를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DEX)으로 자산을 옮기려던 '코인 엑소더스' 흐름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다.

'표심 의식한 땜질 처방' 비판…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

환영 일색의 시장 반응과 달리, 정책의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부 네티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청년 표심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과세를 번번이 미루면서 조세 행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온라인상의 한 직장인은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는 매달 칼같이 원천징수당하는데, 특정 자산 소득만 계속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꼬집었다.

'2029년 시행' 역시 불확실하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기 정치 일정과 맞물려 또다시 유예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2년 추가 유예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과세 인프라와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향후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스테이킹·디파이·해외 전송 등 복잡한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2029년에도 동일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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