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풀고 'K-무비' 中 개봉 기대…1분기 한중 경제수장 만난다[2026 성장전략]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K-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10개국 실태조사 실시

[베이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K-영화의 중국 개봉과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얼어 붙었던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가 올해 해빙기를 맞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연초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1분기 중 한중 경제수장이 만나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추진 예정인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과 게임 판호 발급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그간 K-콘텐츠는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됐다. 중국내 한국영화 극장 개봉작은 지난 2016년 '암살' 이후 10년간 단 1편(오!문희)에 불과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이후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런 걸림돌을 없애고 영화·게임 등 K-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2025.09.01. [email protected]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범위도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확대해 경제 협력 수립 단계부터 한류 콘텐츠 연계를 강화한다.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게임 제작 생태계 저변을 넓히도록 신시장 중심의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또 해외 출시 예정 게임을 대상으로 글로벌 권역별 이용자 평가와 피드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장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류에 편승해 K-브랜드를 빈번하게 침해하는 10개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권리 확보와 단속을 지원한다.

'짝퉁'이라 불리는 국내외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품 인증 체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워터마크 등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해 K-브랜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해외의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의 K-산업단지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베트남 홍옌성의 경우, 우리 기업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이 산단에 다수 입주해 있다.

산업·기술·문화·인재·투자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현지 진출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올해 K-관광 3000만명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지역관광 토탈패키지'도 본격 추진한다. 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관광권'으로 사업지원 단위를 재편하고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2곳의 관광권을 선정해 범부처 사업을 연계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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