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협동조합 띄운다…"양극화·지방소멸 해법 사회연대경제"

미래비전 2050·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반영

재정·세제·금융 지원, 법·제도 정비 요구 잇따라

[서울=뉴시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을 정책 전면에 올려놓고 제도 정비와 지원 확대를 본격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돌봄·복지·에너지 분야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칭 '미래비전 2050'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반영할 정책 제언을 수렴했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인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간 이익공유, 지역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 실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들도 협동조합이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동시에 보완하며 지역 단위에서 돌봄·복지·에너지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전략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포함시켜 지역경제·복지·돌봄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금융 지원 확대 요구가 잇따랐다. 설립·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과 함께,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연합회 기능 보강 방안도 논의됐다.

이 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미래비전 2050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계·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지속 경청해 협동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돌봄·복지·에너지 등 분야별 협동조합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회복의 축으로 정책화하는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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