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조절용 벼' 처음 도입한다…㏊당 500만원 직불금

가공용 제한…쌀 수급 안정·농가소득 보전 기대

2~5월 신청 접수 후 연내 직불금·출하대금 지급

[무안=뉴시스] 전남 광영지역 벼 수확 장면.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새롭게 도입한다.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밥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규모는 2만~3만㏊ 규모 내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수급 안정 정책으로는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전환이 대표적이었다.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급증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논콩 재배면적은 2023년 1만8300㏊에서 지난해 2만6200㏊로, 가루쌀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 2000㏊에서 1만㏊로 빠르게 늘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이나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마트에 진열된 쌀의 모습. 2025.11.04. [email protected]

수확기에 흉작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 제한을 해제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농가 소득 안정 효과도 확보할 수 있다. 평균 쌀 생산 단수(10a당 518㎏)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 농가는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당 1121만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 재배 수입(1056만원)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이다.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원료곡으로 공급해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 및 참여 면적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익직불법에 따른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계약 물량을 정상 출하한 농업인은 연내에 지자체로부터 직불금 ㏊당 500만원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정곡 기준 ㎏당 12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올해 참여 농업인에게는 내년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하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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