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IT 노사도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IT업계 노조 "모회사 교섭 책임 명확히 해야"

자회사 분사·CIC 설립·전환배치 등도 단체교섭 사안 명시

카카오 노조 12일 집회 예고…판교 노사 갈등 확산 가능성

[성남=뉴시스] 성남시 판교 봇들저류지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노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구조 개편이 잦은 플랫폼 기업 특성상 모회사 '실질적 지배'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교 흔드는 '노란봉투법'…네카오·NHN노조 "모회사가 직접 나서라"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현재 IT업계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곳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NHN 등이 있다.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6곳 노조가 지난해 8월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임금·복지 격차 해소와 통합 교섭을 요구하며 네이버 본사 앞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의 경우 포털 '다음' 운영사 AXZ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노조는 회사가 AXZ 지분을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매각 배경 공개와 고용 승계 보장, 처우 유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AXZ 설립 당시 “매각 목적이 아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설립 1년 만에 매각이 추진된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NHN에서는 자회사 NHN에듀의 영업적자로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종료하고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직원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들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만들고 모회사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집단이 계열사 구조를 활용해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회사 분사, 사내독립기업(CIC) 분리, 서비스 종료, 전환배치, 사업 매각 등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판단도 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회…"사측, 실질 사용자 책임져라"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5.08.27. (사진=크루유니언 제공)

이 가운데 카카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오는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공동체 내 반복되는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실질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카카오가 100%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과의 품질관리(QA) 계약 종료 이후 고용안정 대책 없이 권고사직이 추진됐다며 모회사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디케이테크인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카카오는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케이테크인 측은 노조 주장에 사실을 부인하며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위해 크루유니언(카카오 노조)을 포함해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호받던 분사나 매각 등의 결정도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 협의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IT 플랫폼 대기업들의 통합 교섭 구조 구축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분사와 계열사 이동, 서비스 종료 등 사업 구조 변화가 잦은 산업"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모회사 상대 직접 교섭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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