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없는 문화예술 추경" 주문에…요건은 미비 재원은 난망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충족 쉽지 않을 듯

"실무 검토 아직"…기금·예비비 활용 가능성

추가 세수 여력 전제한 조건부 추경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요건과 재원 확보의 제약으로 실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국채 발행해서 추경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며 "세원 여유가 생기고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추경 기회가 있을텐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콘텐츠 제작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국내 작품 제작이 위축되고 극장가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해온 '추경'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규모 재난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 산업의 어려움을 추경 요건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유권해석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부진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정책적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관가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경보다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예비비, 기정예산 이·전용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방안이 거론된다.

영화발전기금 등 문화 관련 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해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의 발언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건지, 전반적인 K-컬쳐를 염두에 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나 협의 요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K-컬처 등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화 분야는 증가율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분야였다"며 "당장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문화 관련 예산은 9조6000억원으로, 첫 9조원대 규모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면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올해 예산은 이미 지출구조조정을 거쳐 편성된 만큼, 사실상 추가 세수 여력이 확보돼야 이를 통한 추경 편성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 세수 여력 여부는 예산 당국이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390조2000억원으로, 법인세 실적 개선과 소득세 증가분이 반영되며 전년보다 18조2000억원(4.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4%에 근접한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4.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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