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내달말부터 지급…통합돌봄 3월 시행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7개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

기획처 장관 직대 "신속 집행…적정성 검토 속도 높여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예산처 제공) 2026.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올해 첫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서면으로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8월 국가정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5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또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도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약 12조6000억원 규모로, 다음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촌 소득 안정과 지역의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시·군·구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오는 3월 관련 법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총사업비는 9조451억원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의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팝업스토어, 역직구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K-소비재의 글로벌 판로를 다변화한다. 총사업비는 1조945억원이며, 이르면 3월부터 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선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한다. 이 역시 4월부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두 사업의 적정 총사업비는 각각 1400억원, 9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649억원)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89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마무리됐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초혁신 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모습.(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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