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육아 외로워서"…도박 중독돼 남편 명의 재산 처분

[서울=뉴시스]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바카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반복적인 도박으로 남편 명의 재산을 몰래 처분해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받고 있는  9년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9년차 전업주부로 소개하며 "남편은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성과급도 꾸준히 받았고,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모두 제게 맡겼다"고 입을 뗐다.

이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늘 외로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접했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큰 돈을 따면서 욕심이 생겼다"며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남편 명의 통장에서 50만원씩 인출했고, 나중엔 아이들 학원비를 핑계로 200만원을 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눈치채는 것 같아 정기예금과 적금을 몰래 해지했고, 결국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주식과 유품인 금반지·금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겼다"며 "1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며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 남편이 바쁘고, 혼자 육아로 힘들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사연자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지속적인 도박 중독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연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남편은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부 사이의 절도 역시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형사 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사연자의 경우 절도 행위가 개정 적용 대상 기간에 발생해 고소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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