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다주택 중과세 유예 종료…사실상 징벌적 과세 부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토지가격)는 2.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과 경기권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4.02%)과 경기(2.32%) 등 2개 시도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지가 상승폭이 6.18%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6.15%, 서초구 5.1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모습.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켜 공급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자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도입했으나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다"며 "공급에 힘을 쏟지 않고 눈앞의 수요 억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장기 보유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는 끊기고 가격은 상승하여 거래 절벽이 발생해 이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정책의 일관성 없다 보니 시장의 경직성과 불확실성으로 국민에겐 불안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의 Provider(제공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합리적인 유인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윽박지르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암울한 결과 외에는 없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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