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공급 대책 한계 많아…민간주도 공급해야"

"정부, 현실 외면한 채 '공공주도 방식' 매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호가 맞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공급 대책 핵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29일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정부에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태릉CC(6800호) ▲캠프킴(2500호) 등 26곳에 3만2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다"면서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태릉CC 부지는 과거 8·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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