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거래세 포함한 합리적 조세 개편 방안 준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국토부 주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을 질의받고는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이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 일정을 정하는 고민을 세제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15 대책 때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는데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지급돼야 양도가 완료되는 거여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일정에 관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면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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