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 '1·29 주택공급 대책' "결사반대"

사업추진 반대 현수막 곳곳에 게첨

"도시 마비될 판…교통·기반 시설 한계"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한국마사회 인근에 게첨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반대 현수막[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500억 세금 버리고 교통지옥 웬 말이나!, 경마장 이전·주택 공급 결사반대"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른 경기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시내 곳곳에 '사업 추진 반대 현수막' 게첨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31일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과천 난개발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시내 곳곳에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반대 현수막을 내붙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번 발표는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개발로,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면, 도로·교육·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확충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 "마사회가 이전하고,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마사회에서 매년 받던 수백억원의 세금을 잃게 되는 데다 차량 정체가 심해지고,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원문동 2단지 입구에 게첨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반대 현수막[email protected]

과천시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4년간(2022~2025년) 과천시에 연평균 496억원의 세금을 냈다. 여기에 경기도에 내는 레저세의 3%인 60억~70억원가량이 추가로 과천시에 들어온다.

아울러 올해 과천시가 마사회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모두 508억원으로, 이는 과천시의 올해 예산 4917억원의 10%가 넘는 수치다.

또 "경마장이 이전하면 유동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거주자들이 내는 각종 세금이 새로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등 대규모 공공 주택 단지가 수년째 과천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은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 주택 공급에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기반 시설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시 기능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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