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경기도 "자족기능 강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

국토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 예정

[수원=뉴시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 (사진=경기도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14개 시(수원·성남·부천·안양·시흥·하남·광명·군포·의왕·과천·고양·남양주·의정부·구리)는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도내 공업지역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 지정'은 허용돼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 입장에서 공업지역 물량이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지면서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도내 대체변경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군에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조정 권한을 도에서 행사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와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 하남, 고양, 성남, 구리 등 시군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국토부의 지침 시행에 발 맞춰 올 상반기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과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도 진행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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