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李 부동산 기조 유지 메시지…수요 억제책 얼마든지 구사"(종합)

"합당 이슈 국정운영 부담 주거나 범여권 갈등 요인되면 안 돼"

"정청래와 가까워…당내 인사 만나면 정 대표 진퇴 거론 않아야 한다 해"

"보완수사권 6월 전에 정리해야…헌법존중 TF 설 전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배제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4년 이상 남은 임기 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과거 진보·보수 정권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일정 이상의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개별 정책의 오류도 있겠지만  정책이 왔다갔다 내지는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으로 풀어간다',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한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접근법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배제하진 않는다', '지난 몇개월간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한다'는 총 다섯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과 관련해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한 효과를 봤다"며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수도권에 내실 있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과정을 통해 다행히 근본적인 머니무브, 즉 자금 자체가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은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다행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SNS 메시지가 잦아진 데 대해선 "한미 관세 협상의 새로운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발생하며 국정의 안정성,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직접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여러 접촉선이 가동돼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메시지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말하는 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관세 인상 압박 메시지가 쿠팡 사태와는 관련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 본 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잘못 짚었다"며 "쿠팡에 대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거나 압박했고, 그것이 마치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법대로, 그리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의 통상에 관련된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서로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6월 전에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전임 민주정부에서 행해진 검찰 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가지 쟁점들이 정리되면 예고된 뜨거운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2차 입법논의로 가야 할 것"이라며 "6월 전에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조사는 끝났다"며 "설 연휴 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 TF 활동이 생각보다 내실 있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이 이야기 한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면책을 해주자'는 제안도 작동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 발표에서)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건은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통합론자고 줄곧 합당 주장을 해왔다"면서도 합당 논의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범여권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합당되느냐 안 되느냐와 별개로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정부·여당으로 통칭하는 범여권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 국정 운영이 되는데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또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결과도 민주적이지 않다"며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감안해서 각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풀어가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원칙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근본이 바뀌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각 정당 지지율과 일정하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보이듯 일정하게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정치를 해 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 대표도 로망이었다"며 "총리가 된 순간에 서울시장은 어렵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는 거리를 두면서 당권 도전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대단히 가깝다"며 최근 불거진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최근에도 당내 분들을 만나면 1인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 게 좋겠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 대표의 진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이 꽤 많을 것"이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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