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내란 가담'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 포함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는 점,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행위가 소방청 전화 한통인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내란 가담' 1심 선고까지 그래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02.12. (그래픽=전진우 기자)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진 사퇴

▲12월16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 전 장관 소환조사

▲12월18일
-검찰, 이 전 장관 사건 공수처 이첩


◇2025년
▲1월17일
-공수처, 이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조사

▲1월22일
-이 전 장관, 내란특위 청문회 출석…증언 거부 

▲2월4일
-이 전 장관, 내란특위 청문회 출석…또 증언 거부
-공수처, 이 전 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2월10일
-검찰, 이 전 장관 소환 조사

▲2월11일
-이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2월18일
-경찰, 이 전 장관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5월27일
-경찰,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연장

▲7월17일
-내란특검,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7월25일
-내란특검, 이 전 장관 소환조사

▲7월28일
-내란특검,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8월1일
-법원,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8월4일
-내란특검, 이 전 장관 소환…구속 후 첫 조사

▲8월8일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법원서 기각

▲8월18일
-내란특검, 이 전 장관 소환 조사…구속 후 두 번째

▲8월19일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 전 장관 구속기소

▲9월19일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

▲10월17일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생중계

▲12월17일
-이 전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12월24일
-법원, 이 전 장관 보석 청구 기각


◇2026년
▲1월12일
-이 전 장관 1심 재판 변론종결…특검, 징역 15년 구형

▲2월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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