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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0억원대 배상 면한다 美 엘리엇 상대 불복소송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하며 1600억원(2월 기준) 상당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이 이날 오후 7시30분경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낸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한 뒤 사건을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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