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개혁 3법 통과 감개무량…법원행정처 폐지도 촉구"

"사법 선진국에 우리나라 같은 법원행정처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소위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 통과에 "감개무량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자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했다.

그는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기에 감개무량하다"며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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