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운행 줄었는데 지원금 늘어…회계 전면 공개해야"

"사전확정제 도입 등 혁신안 2년째 미이행"

운행거리 5.3억→4.9억㎞ 감소…지원금 늘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 운행을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운행 거리는 줄었는데도 재정지원은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사전확정제 도입과 민간업체 구조 개선, 노선 개편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2024년 발표하고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에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행을 맡고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노선 유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사후정산을 사전확정제로 전환하고 민간업체 구조 개선과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까지 정산 방식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민간업체 배당 문제도 그대로이며, 노선 개편 역시 '용역 진행 중' 단계에 머물러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65개에서 2025년 11월 기준 395개로 증가했고, 정류장 수도 6291개에서 6710개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 운행거리는 5억3215만㎞에서 4억9612만㎞로 감소했다.

경실련은 "노선과 정류장은 늘었지만 실제 운행량은 줄어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시민 체감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승객 수 역시 2019년 14억7936만명에서 2024년 13억6508만명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재정지원금은 2020년 1705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 4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송수입이 증가해도 재정지원금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운송수입은 2019년 1조3002억원에서 2025년 1조538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기간에는 수입 증가와 함께 재정지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회계·정산 구조 전면 공개 ▲적정 버스 서비스 기준 마련 ▲정비·안전 관련 감사 강화 ▲공영노선 등 다양한 운영 방식 도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사전확정제 도입 등 개혁안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 개혁이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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