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 "종묘 개발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 시 국제 신뢰 영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형풍선이 설치돼 있다. 이 대형풍선은 종묘 앞 개발시 높이와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종묘 인근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촉구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일 홍현익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 보호·보존·전승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종묘는 주변 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포함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국제적 의무 아래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근거로 들며 개발 계획 추진 시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영지침 중 제172항은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해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제118항bis'는 개발 영향 검토 수단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이 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전 세계 세계유산 보호에 기여해 왔다"며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산의 보존 현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세계유산위원회의 추가 검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13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발 계획 승인 전 유산영향평가 실시가 2026년 3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보존 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해당 유산뿐 아니라 국가의 세계유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유산 정책을 경시하는 국가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길 권고한다"며 "종묘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역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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