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3300만원 예산 없어 중단 위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운영 예산 전액 삭감

도시계획위원회에 민주당 시의원 배제 원인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인데 시와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3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19일 폐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당 300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필수 행정절차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정계획 심의는 물론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등 법정계획부터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시책 사업까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을 삭감한 배경은 시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민주당 의원 참여를 배제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위원회에는 여·야 각 시의원 1명씩 참여해 왔는데 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해촉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만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사진=고양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민주당이 위원회 참여를 시에 계속 요구해왔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에 이어 예산만 재차 시의회에 제출하자 전액 삭감된 것이다.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시의회 몫을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채운다는 것은 견제 없이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정상화해 올바른 균형을 맞추고 위원회 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개발행위허가 등이 중단될 상황"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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