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주택 지역 주민 100% 우선 공급' 건의

국토부에 개선 협의 요청 계획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기초 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 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현행 30%인 지역 거주자 배정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B2 블록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과천 시민에게 100%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비율로 배정된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러한 기준이 기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다른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태도다.
 
현재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변경' 등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을 포함한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해 협의안을 작성 중이다. 협의안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천지구 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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